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는 이미 명확하게 관측되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서, 전체적인 기온 및 해수온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이 관측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어업, 수자원, 보건시스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이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우리 법을 비교·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에 관하여 연구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속도는 최근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취약성은 산업별, 국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제5차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향후 중요한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쟁점이어야 함을 지적함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지역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적응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법령과 기본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와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기반으로,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차원의 국가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2014. 5. 제3차 국가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 영국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인 독립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음(기후변화법 2008). 영국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기조 하에,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와 국가적응프로그램 및 적응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일본은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지구환경연구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시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시행령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행과 적응정책에의 반영 및 적응정책 평가·환류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의 수립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 등 법제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 수립간의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별, 지역별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