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사례에 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응체계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완화정책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적응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미흡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3개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기후변화 적응체계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 영국은 기후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0퍼센트 감축하는 것과,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일정 수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법을 2008년도에 제정했음 ○ 영국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부(DECC)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게 하고 기후변화 적응은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주도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분장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 예측보고, 주요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 제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기후변화적응의 기본틀로 삼고 있음 ○ 영국은 영향의 정도, 대응 시급성을 감안해 100여개의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렇게 발표된 리스크는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에 활용됨 ○ 영국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은 5개의 주요 부문과 기업, 지방정부 2개의 대응 주체로 구분해 정리되어 있으며 문제 발생시 사회에 악영향이 큰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농/임업, 자연환경 부문에 대한 상세한 적응 조치를 처방했음 ○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많은 내용의 문헌을 공개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료가 많아 추가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장점(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 증진)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 미국은 ‘기후변화’ 자체에 초점을 둔 연방 법률이 합의되어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문제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논제로 부상하던 초기부터 ‘지구변화’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시작 ○ 대응 초기부터 성립되었던 USGCRP는 오랜기간 지구 환경 및 기후, 다방면의 자연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에 와서는 산업계, 학계,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USGCRP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름 ○ 2013년 6월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은 미국의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변화 영향 대비를 위한 국제적 노력 주도의 3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기후전략 및 정책들은 USGCRP의 견고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행동계획 역시도 이러한 결과물들에 영향을 받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의 행정계획과 행정명령, 기후평가 보고서 등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완화(저감) 정책과 아울러 구체적인 적응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양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임 □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 독일은 영국·미국의 경우와 달리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주도 하에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방과 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통합적 접근법으로 결정하고 이행 ○ 연방국가로서 주정부는 업무의 관할권에 따라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정책은 연방정부의 주도 하에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른 적응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제공과 연구분야의 다양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정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참여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선진국의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