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EU의 배출권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시장침체에 관한 해결방안 시급 ○ EU의 경우 제3기 배출권 공급 축소를 위하여 백로딩 제도 시행, 적용부문 확대 등을 통한 공급 과잉 완화 및 배출권 시장 구조 개선 논의 ○ 2015년 EC는 MSR 제도 도입을 통하여 현재의 배출권 초과 공급 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 모색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지난 5개월간 거래된 배출권은 63만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거래량 5억 7천톤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배출권거래제법 제18조에 따르면 추가할당, 시장안정화조치 등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제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신규진입자, 시장안정화 조치, 조기감축실적, 신·증설, 자발적 참여업체, 이의 신청 등 활용 가능

Ⅱ. 주요 내용 □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 EU ETS는 31개국 (약 11,500업체)이 참여 중이며, 전 세계 GDP 20%, 전 세계 CO2 17%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ETS를 통하여 약 13% 감축 - 제2기 EUA의 가격은 30유로까지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할당 과잉으로 EUA 가격 폭락 ○ EC는 2017년 10월 23일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 - 2005년 대비 ETS 적용 대상 43%, ETS 비적용 대상 30% 감축 -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확대 □ EU ETS 제3기(2013-2020년)에 배출권 약 20억개 초과공급, 2020년 약 26억개 이상 초과공급 전망 ○ 반면에 수요량은 경제현황, 화석연료 가격 등에 의하여 변동 ○ 초과공급의 대안으로 제3기 초기 배출권 9억개 경매 연기(백로딩) 결정 □ MSR 주요 내용 ○ MSR을 통하여 현재의 불균형 문제 직접적 대책 마련 (향후 수급 불균형에 대한 탄력성 향상) ○ 총 공급량 8억 3,300만 배출권 초과 시 경매량에서 차감하여 예비분으로 추가 ○ 총 공급량 4억 미만 시 예비분을 통하여 향후 경매 물량에 추가 ○ 제4기(2021년)부터 MSR 이행으로 시장 불균형 개선

Ⅲ. 기대효과 □ 배출권거래제도 상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 과다할당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방지 및 예비분 제도 활용 ○ 상쇄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