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들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목표들을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안보, 녹색산업 진흥, 신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하위 추진과제를 꾸준히 제안 □ 국내의 에너지가격은 물가안정, 수출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면서 왜곡현상이 심화되어 왔음 ○ 국내 에너지가격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현황과 그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규제, 제도 등을 파악하고, 경제이론과 글로벌 추이를 반영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앞서의 개선방향과 해외추이를 근거로 국내의 법·제도적 개선방향 도출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성을 2008-2010년 기간에 걸쳐 계획치와 실적치를 검토 ○ 실제 집행규모는 2조 57억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56.3%에 그침 □ 또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비교 분석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재원 중 40%만이 정부의 재정운용을 위한 계획에 계상 □ 제3장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제도 정리 ○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 소비로 전환하는 전력화 현상을 초래 ○ 석탄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 ○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국내 화석 연료에 대한 명시적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과 석탄 보조금이 있음 ○ 현재 OECD, IMF, IEA 등을 중심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G20에서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여 2020년까지 보조금 제도 폐지에 합의 ○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 □ 제4장에서는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을 상정하고, 에너지세와 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해외에서 추정된 에너지관련 환경피해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세율의 국제적 수준을 정리 ○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사회적 피해를 교정세율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석탄($8.1)은 중간 수준, 휘발유($0.98)와 디젤($1.2)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리고 천연가스($2.3)는 약간 낮은 편에 해당 (제1절) ○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행세(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며 물가조정이 없는 종량세로 실효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제2절) ○ OECD와 BRICS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세율 및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세율이 높아지거나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집약도나 탄소집약도가 낮아진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 (제4절) ○ 이는 세계 7위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과수요가 낮은 에너지 실효세율이나 낮게 형성된 에너지가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 (제3절/제4절) ○ 국내 에너지세율은 OECD 평균이나 우리와 유사한 국가의 에너지세 평균보다 낮아 적어도 OECD 평균수준까지 에너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것이 에너지과수요의 해소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재확인 (제5절) □ 제5장에서는 에너지관련 법 정책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에너지 관련 국내·외 법체계 현황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적응에 관한 논의에 있어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 ○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법」은 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에너지가격에 관하여는 에너지세제와 에너지 관련 부담금이 시행되고 있음 ○ 에너지가격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고려와 에너지기본법에 있어서 법체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세법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 검토 필요

Ⅲ. 기대효과 □ 향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필두로 세부 기본계획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및 집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세제 및 일반세원의 구조 및 정비를 추구할 수 있음 □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사용에 따른 사회적 피해보다 에너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유연탄, 석탄, LNG, 디젤)에 대한 에너지세율 인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