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서 후속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각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조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향후 이 조례들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기후변화 관련 조례의 검토 ○ 14개의 자치단체 중 6곳을 선정하여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분석함 ○ 각 자치단체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표준화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종속성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분석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법체계 분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양자 사이의 지위와 체계에 대하여 분석함 ○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시의 논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별 기후변화에 관한 조례를 검토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된 표준조례를 제시함 ○ 표준조례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함 ○ 표준조례의 입법구상, 입법구성의 원칙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표준조례안 일부를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조례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대응조례라는 형태의 조례들의 구성과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적응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검토의 목적은 적응 관련 조문들의 내용과 분량이 적정한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지만, ‘기후변화 적응조례’라고 하는 별도의 조례가 분리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