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 (2005-2007), 제2단계(2008-2012)를 거쳐 현재는 제3단계(2013-2020)에 있음 ○ EU는 2005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 중 - 유럽내에서는 2015년 현재 31개국(회원국 28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됨 - 2012년 기준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이 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었음 ○ 영국은 EU의 주요국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며 이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함 ○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5. 1.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개시되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초기시점이기도 한 현재,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부 기업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음. 현재는 할당분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소송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음 ○ 한편,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ETS는 제1기(2005-2007), 제2기(2008-2012)를 거쳐, 현재 제3기(2013-2020)에 있음.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 분야 사례분석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입법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검토 □ 영국의 민사소송 절차 일반 □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영국 민사소송 사례 예시 -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판례번호: [2012] EWHC 10 해당법원: Chancery Division, High Court 판결일자: 2012. 1. 11 - 동법원의 판사는 Winnington이 기망자(fraudster)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Armstrong을 상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시. Winningston은 결과적으로 기망자와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법원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거래 전체 흐름을 고려하며, 거래상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 - 또한 동 판사가 제기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배출권의 법적성격. 양당사자는 배출권할당이 일종의 재산적 성격을 고려하였고, 탄소배출할당이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영국법상 신탁법에 의거해야함. 동 사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배출권할당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제공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 사기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기타 ETS 관련 주요 영국 민사소송 목록 - Ineos Manufacturing Scotland Ltd v Grangemouth CHP Ltd and another 판례번호: [2011] EWHC 163 (Comm), 해당법원: QBD, Commercial Court 판결일자: 2011. 2. 11. 주요쟁점: 계약상 문구(term)의 의미에 관한 분쟁 - Deutsche Bank AG v Total Global Steel Ltd 판례번호: [2012] EWHC 1201 (Comm) 해당법원: QBD, Commercial Court 판결일자: 2012. 5. 11. 주요쟁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판례번호: [2014] EWHC 3049 (Ch) 해당법원: Chancery Division 판결일자: 2014. 9. 24 요쟁점: 사인간 비밀유지 의무 관련 손해배상 ○ 시사점 -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권이라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독창적인 유형의 민사분쟁은 희박하며, 민사거래의 대부분의 대상이 소송의 객체가 될 수 있듯이 탄소배출권도 이와 같이 사적거래 대상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본문에서 검토하였음 - 영국의 관련 민사소송의 시사점은 탄소배출권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민사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형의 불법적 행위(사기, 고객 비밀정보 활용)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래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과 거래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충실이행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추후 발생가능한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의 기반자료 및 대응법제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한 민사분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발생가능한 민사 분쟁 유형을 예상하고 대비함으로써,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