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4월, 상쇄배출권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함 ○ 상쇄프로그램의 배출권거래시스템 편입되어 1KCU가 1KAU와 동일한 단위로 거래됨 ○ 정체 상태에 있는 배출권 거래량 증대를 기대함 □ 우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로 거래될 수 있으나, 각 배출권의 발생기원 및 특성, 배출권의 전환 등에 있어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은 다른 연원에서 시작됨 ○ 할당배출권은 배출총량 결정 및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을 의미함 ○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배출권에 대한 보충적 연계역할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상쇄배출권의 특징 ○ 상쇄배출권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상쇄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결과에 따라 감축한 온실가스 상쇄분을 인증받은 후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상쇄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사업 수행 및 자발적 탄소상쇄활동과의 비교 ○ 상쇄사업 운영 및 상쇄배출권 거래제도 운영과정의 핵심 법제상의 쟁점 : 인증 - 상쇄사업에 대한 인증, 사업 후 감축분에 대한 인증 등 상쇄사업이 상쇄배출권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및 실적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집단의 인증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됨 - 인증과정을 거쳐 상쇄분에 대한 크레딧(credit)을 부여하고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여 거래소에 상장함 □ 상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 ○ EU-ETS의 상쇄 크레딧 운영 ○ RGGI의 상쇄프로그램 운영 □ 할당배출권과의 비교 ○ 법적 본질 및 재산권적 성격에 대한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비교 ○ 국가할당계획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분 인증절차의 비교 ○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조정?취소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비교

Ⅲ. 기대효과 □ 배출권거래제도의 양대 축인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상의 시사점 도출 ○ 상쇄분 인증 및 배출권 전환 등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의 필요성 ○ 상쇄배출권에 대한 과세 및 이연처리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