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 (II)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수단 중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 덴마크·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 덴마크는 북유럽의 작은 국가이나, 그 국가규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높은 수준의 열정을 보이고 있음. 205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및 대중교통(transportation)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풍력, 낙농(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친환경정책을 고려한 에너지자급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과 연결시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확충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장기적은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정책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음 ○ 또한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촉진법」등의 법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분 구매권 우선 부여 등 해당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정책 ○ 스웨덴은 2012년에 재생에너지 목표인 49%를 달성하였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법령에서 각 분야와 영역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있음 ○ 녹색 인증제라는 체계를 통하여 수년간 스웨덴 재생에너지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력·냉난방·운송이라는 3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IEA 에너지정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 및 정책형성을 위하여 덴마크,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는 도움이 될 것임 □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정책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전환 구축에 성공적이었던 두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