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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해룡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9:00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9:00Z | - |
| dc.date.issued | 2016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87 | - |
| dc.format.extent | 45 p.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해외법제 |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 dc.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 - |
| dc.title | 일본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 - |
| dc.identifier.localId | 62694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초소형 자동차 | - |
| dc.subject.local | 요건 | - |
| dc.subject.local | 안전기준 |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해룡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Contents+ Ⅰ. 제도 개요 / 2 Ⅱ. 초소형 자동차 활용도 / 3 Ⅲ.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 / 6 1. 초소형 자동차 정의와 운행 가능 요건 / 6 2. 면허 내지 주행 허용요건 / 7 3. 안전기준 완화 및 안정성 향상 요건 / 8 4. 유지비, 보험 관련 / 10 Ⅳ. 초소형 자동차 등록절차 / 11 1. 등록 / 11 2.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 / 11 3. 심사 / 12 4. 등록 인정 / 12 5. 등록 인정에 따른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 13 6. 운행 보고 / 13 7. 등록의 취소 /13 Ⅴ. 안전 관리 / 15 1. 지역 특성의 파악 / 15 2.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 16 3.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실적의 구체적 관리 방법 / 17 4. 긴급한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점검체제의 구축 / 18 5. 이용자 안전 교육의 커리큘럼 / 18 6.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책 마련 / 21 Ⅵ. 행정청의 지원 / 22 Ⅶ. 시사점 :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에 응용 / 24 |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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