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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 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스웨덴
- Author(s)
- 김미혜
- Affiliation
-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 Publication Year
- 20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⑦
- Language
- kor
- Extent
- 25 p.
- Table Of Contents
- Contents+
Ⅰ.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일반 / 2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2
2. 주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전망 / 3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인증동향 / 6
Ⅱ. 스웨덴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동향 / 7
1. 개 요 / 7
2. 스웨덴에서의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 8
Ⅲ. 스웨덴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규제체계 / 10
1. 스웨덴 교통수단의 분류 / 10
2. 스웨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10
3.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체계 / 11
Ⅳ. 개인형 이동수단의 기술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13
1. 제동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 3장 제10조 내지 제13조) / 13
2. 등화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4조) / 13
3. 반사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5조) / 14
4. 경적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6조) / 14
5. 조향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2조 내지 제5조) / 15
6. 구조물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6조 내지 제7조) / 15
7.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8조) / 16
8. 제원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9조) / 16
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방법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 / 17
1. 모페드 Class Ⅰ 규칙 / 17
2. 모페드 Class Ⅱ rbclr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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