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를 채택한바 있음. 이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등 자원순환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국가의 주요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에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음 ○ 독일의 자원순환은 안전, 고용창출, 산업발전의 주요 문제로서 혁신적 환경기술을 투입하여 자원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자원순환 관련 정책은 ‘Kreislaufwirtschaftsgesetz(KrWG)'외에도 자원효율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자원순환관련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우리나라와 독일의 폐기물 개념적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자원순환기본법상 활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및 효율적인 전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자원순환분야 정책적 동향 검토를 통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시대적 흐름을 파악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대책 및 자원순환계획의 시사점을 제공 □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동향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추진배경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규제내용을 검토 □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자원순환 관리 내용 및 자원화 관리 프로세서를 통하여 독일의 자원화관리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소개 □ 독일의 자원화효율화 관리 법제를 연구하여 기본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체계를 살펴보고, 순환경제법(KrWG)상 자원효율화 관리에 따른 물질순환 및 폐기물 관련 법률상 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내용 검토

Ⅲ. 기대 효과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법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효율화 관련 법제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