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및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미래 수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WEF(2011)에서는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요량의 증가로 2030년에는 현재 대비 40% 이상의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Global Risks 2014(World Economic Forum: WEF, 2014)에서 제시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10대 글로벌 위험요인 중에 4개의 항목 이 직·간접적으로 물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 있음 ○ 미래에는 새로운 물, 에너지, 식량 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물과 식량 안보는 경제, 환경, 사회적인 요인들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에서 탈피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보완적인 대처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래의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물과 식량 안보와 관련된 요인들의 연계 해석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물-식량-에너지-기후 연계 관련 연구는 각 부분별 요인 분석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 물, 에너지, 식량은 상호관련성을 띠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 방법론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연구방법론의 개념과 그 규범적 의미, 기술 현황 및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기후변화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 넥서스 개념 정리와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자 함 ○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며 특히 미국 텍사스와 남아프리카 등의 실증 연구 단지를 소개함 ▶ 관련 분야에서 선진적인 연구 및 정책 입안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국외의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하고 국내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국내 정책 및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반영도를 높이고 관련 법제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물-식량-에너지 넥서스에 기반한 수자원 통합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법·제도적 시사점 도출 ○ 향후 관련 입법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