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전지구적인 과제 ○ 그러나 아직 개별 국가별로 파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이행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파리협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들은 현재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대축을 기반으로 미래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이행되어 왔으나, 빈곤의 다면성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및 기후변화, 환경지속성 같은 글로벌 이슈를 배제한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 - SDGs의 17개 목표 안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에너지, 식량안보, 산업화,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 및 그 대응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수 포함 ○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및 해양, 에너지, 도시, 산업화 및 생산과 소비의 연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성평등과 교육, 보건의 관계를 주제로 4년 주기 검토를 제안하며, SDGs 기간 동안 국가 당 적어도 2회 이상 자발적 국가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실시 권고 ○ 국내적 SDGs 이행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이 ODA와 국제적 지원에 관한 서술이며, 국내적 이행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음 - 국내적 SDGs 이행과 관련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가 한 분야나 영역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 SDGs의 각 세부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의 여러 세부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 ▶ 이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SDGs 목표의 특성상 다양한 세부 주제와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결시켜 에너지, 산업, 환경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이행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국제 동향 분석 -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 저감의무 전망 ○ 교토의정서를 비롯하여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다자간 협의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폐해로 빈번한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확대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감축 제도 이행 ○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자발적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약속 이행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 이에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에 기여 -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기존의 정책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post-기후변화협약 시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 마련 ▶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우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 구사에 따라 국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기존의 저세율 기반의 저에너지가격 체계 개선 필요 ○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유지되어온 기존의 저에너지가격 체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시장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 야기 - 탄소배출 감축에 있어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 및 국가감축목표 달성여부에 회의적 시각 제기 ○ 이에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구조 개편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술·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이행방안 모색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 - 에너지신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도입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산업기술 분야에 관한 이행방안 도출 ○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적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체계적 영향평가에 관한 산업기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공유 방안 분석 ▶ 기후변화 협약의 성공적 대응 및 지속가능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법제의 정비 ○ 파리협정 상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시장 활성화 및 제도적 장애물로 작용할 규제 개선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시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제도 보완 및 정비방안 모색 - 시장·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이행방안 마련 ▶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세제 및 에너지 시장 구조 정착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동력으로의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