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Abstract

일러두기 1. 이 해설집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법령용어 중 500여 개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프랑스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집필한 것이며, 본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국내외 용어사전 및 전문서적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또한, 현재 프랑스 법령이나 판례 및 전문서적에서 그 용어의 사용례와 번역을 첨부함으로써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음.

2. 이 해설집의 프랑스 법령용어의 번역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설하였으나, 집필진의 의견에 따라 번역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나 잘못 사용되는 용어는 프랑스 법령용어 본래의 의미와 사용례에 맞게 의견을 달아 집필하였음.

3. 이 해설집은 대상용어를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집필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설하였으며, 의미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어와 동의어 등 관련어는 별도의 지시표시(??)를 하여 해설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용어의 의미를 해설하고 이에 적합한 사례를 첨부하였음.

4. 이 해설집은 용어의 일반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고 강학상의 법리적인 내용의 언급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였음. 또한, 법령명ㆍ조항표시, 판례 및 정부기구 등 자주 사용하고 약어가 가능한 원문의 인용표시는 별도의 약어표에 따라 본문에서는 줄여 표시하였으며, 별도의 인용근거는 이를 최소화하였음.

5. 이 해설집은 프랑스 법령용어의 보다 쉬운 이해와 우리 법령용어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정비사업단 및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해석지침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