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조직적 특성과 법령 정비에 대한 다소 경직적인 태도 속에 국방 관계 법률은 다른 분야의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와 문장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정 빈도와 폭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의 개선의 필요성도 비교적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고치고, 보다 비권위적이며 민주적인 법령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와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 관계 법률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그리고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잘못 사용된 단어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반듯한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항은 각 호로 분리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체계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