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보호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 다수 법제화되어 있음에 반해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법률이나 사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실무가들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분야를 전공한 실무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청소년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