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방안 연구

Abstract

우리 헌법은 과거 식민지의 경험과 외국 헌법제도의 수용 과정에서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어법과 맞지 않은 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법(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헌법의 순화는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국가적 디자인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이 생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헌법의 역사성, 법규범으로서 명확성 등이 헌법 순화의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헌법의 순화 원리는 우선 용어에 있어서 번역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일상적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문장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서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은 순화만을 위한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대비한 순화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행 헌법을 순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국어학자의 상호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 연구는 그간 전개되어 온 법률용어문장의 순화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헌법전상의 용어의 연원과 의미를 밝히고 용어․문장의 순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