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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 Title
-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 Author(s)
- 김지영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4
- Language
- kor
- Extent
- 46
- Table Of Contents
- Ⅰ. 분석의 배경
Ⅱ. 우리나라 총사업비 제도와 프랑스 계속비 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1.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제도의 법적 분석
2. 프랑스 계속비 관련 법 조문의 분석
Ⅲ. 예산단년성 원칙의 예외로서의 계속비 제도
1. 예산 단년성 원칙의 정의
2. 수정 요구에 직면한 예산단년성 원칙
3. 예산단년성 원칙의 수정
Ⅳ. 프랑스의 실제 계속비 적용 현황
Ⅴ.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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