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속한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고도로 기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새로이 개발되고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질에 의한 업무상 사고와 유해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1990년에 전면 개편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나, 최근에 와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등록시켜 그에 대한 법적 관리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그리고 허용기준 설정대상 물질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관리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한 작업물질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그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작업장의 환경평가의 주요한 요소로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유해·위험물질 법제를 비교 분석하기로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어 오고 있지 않은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의 하위법령인 유해·위험물질 보호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산재예방, 특히 직업성 질환(직업병 포함)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됨.

Ⅱ. 주요내용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본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물질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관계검토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 독일의 노동자보호법체계상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지위(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보호법으로 불리워지는지?) ○ 산업안전보건법(노동보호법)의 사업주규제여부에 따른 사법적 법체계와 공법적 법체계로 분류 ○ 공법적 법체계상 보호대상 및 내용에 기초한 기술적?사회적 노동보호로 분류되며, 특히 위험한 기계나 기구와 같은 설비 내지 장비에 대한 안전, 작업장소, 작업장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한 요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상의 보호 등은 대표적인 기술적인 노동보호조치에 해당함. ○ 공법적 법체계상 노동보호법의 운영에 있어서 주체와 방식의 차이로 분류되는데, 한편 국가주도의 법률과 시행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법상 법인인 동업조합에 의한 시행규칙(재해예방규칙)으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법체계가 특징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 유형, 기관, 법률?시행령과 지침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시행규칙의 관계를 정리 검토함. □ 독일 유해·위험물질 보호령(법규명령) ○ 법적지위 - 유해·위험물질 보호령은 공법적 법체계에서 기술적 노동보호에 해당되며, 입법상태는 시행령에 해당됨. ○ 독일의 「유해·위험물질 보호령」의 법적 체계 - 제1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 제2장: 유해물질정보 - 제3장: 유해성 평가 및 기본적 의무 - 제4장: 보호조치 - 제5장: 금지와 제한 - 제6장: 집행규정 및 유해물질위원회 - 제7장: 질서위반 및 범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 Ⅰ과 Ⅱ로 구성됨. ○ 비교분석 - 독일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에 관한 전체적인 법체계의 비교·분석 - 유해·위험물질 보호령과 관련한 본문규정과 부록규정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내용을 검토함. - 독일 유해·위험물질 보호령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령(법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교·분석 - 독일 유해·위험물질 보호령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되게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유해성·위험성 평가제도,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와 허용제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내용을 비교·분석 - 각 체계별 차이점 및 유사점을 검토하여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Ⅲ. 기대효과 ○ 독일과 한국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사업장이나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더 나아가 독일과 한국의 유해·위험물질 법제의 비교를 통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법적지위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법적지위를 확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정부입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