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함 ○ 하도급법은 대상거래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용역위탁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으로 구분 - “역무”는 엔지니어링활동과 화물의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탁사무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할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고시(「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를 재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먼저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함 ○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적 목적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제조위탁 등 다른 도급유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조사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 ○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역무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 ○ 국내 입법례는 용역과 역무,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적 의미에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룰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것임 -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정방안 연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을 분석함 ○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중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역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역무 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 법제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 - 이를 위하여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 관련법률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비교분석하여, 용역 또는 역무의 범주별로 법 적용상의 문제점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무” 범위의 재편 필요성을 분석 - 아울러 “역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를 분석하고, “역무” 범위의 재편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역무” 내지 “용역”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 규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 - 특히,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시 정책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 하도급법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 -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