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에 한국에서는 개별법으로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됨. □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 제도와 난민정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난민법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캐나다의 난민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님 ○ 그 하나는 외국에서 신청하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 ○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모든 난민은 기본적인 건강과 정책지원, 영어와 불어교육, 직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음 ○ 난민에게 캐나다에서의 생활과 난민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해외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난민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CIC펀드와 지역정착서비스제공자들에게 연결함 ○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함 ○ 난민들의 교유수준과 직업기술에 맞는 직업을 알선함 ○ 아이돌봄, 번역, 통역, 단기지원 등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짐 ○ 국내 난민신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재정착난민과 특별인도주의적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에서 난민을 신청함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에 관해서 사회보장급여의 89%와 일반적인 병원지원 등을 실시함 ○ 오스트레일리아의 인도주의적 정착프로그램은 숙소, 지역협력 그리고 자발적인 민간협력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그 이외에도 정착지원보조금프로그램, 성인영어교유그로그램, 통역 및 번역프로그램이 있다.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난민신청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법정책을 계발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