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01년에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추진된바 있으나 해당기간에 부동산의 가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국회에 2년간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됨 □ 2004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5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마련 □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규정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을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PFV 규제현황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다른 부동산 관련 펀드나 간접투자규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발기설립만이 가능한 명목회사 형태로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고 존립기간은 2년 이상 임 ○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어야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국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현황 ○ 미국의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형태에 따라 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 미국에서 REITs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줌 ○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PF나 REITs가 발달되어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도 REITs와 부동산 PF가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 PFV 규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소득공제 규정만 존재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주체가 불분명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치성 개발사업이 다소 존재하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 상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타 부동산펀드등과 비교할 때 불리함 □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관리 및 감독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에도 타 부동산펀드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대존속기간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불필요하게 긴 존속기간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참여투자자 요건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규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