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 - 그러나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남 ○ 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관서가 보다 신속하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건과 절차의 간소화는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 먼저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통계 및 활용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그리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관 규정을 분석함 □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긴급구조기관ㆍ경찰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제공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구조요청자의 유형에 따라 분석함 ○ 긴급구조대상인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함 ○ 긴급구조가 요구되는 상황과 이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성이라는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적 요건에 대하여 자살예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입법주체와 입법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함 - 긴급구조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구조대상자 간 관계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긴급구조의 신속성 제고방안 -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보다 정확한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치의 도입방안 ○ 이동통신역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신속?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책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인명구조활동에 관련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목적의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입법 추진예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에서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