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분석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화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자치법규의 역할과 내용이 증대됨. 자치법규는 입법체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함과 동시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자치법규는 지방의 고유한 법체계로서 지방의 책임성과 지역적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함. □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법규 제정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지방자율성의 의미가 적어짐.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자치법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 오랜 주민자치의 역사를 갖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음.

Ⅱ. 주요 내용 □ 연방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중앙과 주 사이에 입법권한이 배분됨. ○ 자치법규는 주법에 근거하여 입법됨 ○ 자치법규의 대상은 주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관할사항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제도의 오랜 역사에 따라 자치법규의 대상이 정해짐 □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연합과의 입법 협력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회의(COAG)를 열어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함께 논의 ○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연방법 또는 주법과 자치법규에 충돌을 사전에 방지함 □ 자치법규의 모범 지침을 위한 주정부의 자치법규제정 가이드라인 ○ 자치법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모범 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자치법규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기대효과 □ 자치규범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지원제도를 확인하여 자치규범 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