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OECD는 환경관련 부담금 등의 경제적 유인정책들이 관련 사업주체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또는 부과금의 부과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평가되고 있음에도 국내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부과금 관련 소송이 과거 15년 간 수십 건에 이른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본 연구는 위 소송사례들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제도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코자 함 □ 법제분석 방법 ○ 본 연구는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여러 소송사례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사건들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문제가 된 법적 쟁점 및 관련 법제들을 상세히 분석한 후, 각 법령상 규정된 배출부과금 관련 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를 분석하였음

Ⅱ. 주요 내용 □ 배출부과금의 의의 및 유사제도 ○ 배출부과금은 오염배출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과금과 유사한 금전납부인 부담금, 조세 등은 부과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환경세 등은 정책적 측면에서 배출부과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 「부담금관리기본법」 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통칭하여 ‘부담금’으로 정의하며,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부과금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에 포함됨 □ 현행 법령상 배출부과금제도 ○ 현행 법령상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부과금(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부과금(제41조)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총량초과부과금(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제4조의7)이 있음 □ 배출부과금제의 운용현황 및 규제효과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이후, 오염물질 배출감소와 수질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은 대기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최근 징수율이 80%정도까지 향상되었으나 수질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10%가 채 안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사례분석 결과 ○ 배출부과금제도 관련 분쟁사례도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 분쟁유형으로는,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분쟁사례, 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분쟁사례, 조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분쟁사례, 헌법적 쟁점에 관한 분쟁사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 ○ 위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환경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도 및 법제의 문제와 정책적 문제로 구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기본원칙 제시, 둘째, 부과요건 및 기준의 합리화, 셋째, 자발적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넷째, 배출량 측정방식의 개선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제도 및 법제적인 문제로서, 첫째, 납부통지내용 및 절차 강화, 둘째, 조정요건 완화 및 조정절차에 대한 고지 강화, 셋째, 공동오염방지시설 설치 경우 부과의 합리화, 넷째,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효과적인 환경정책실현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의 배출부과금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라는 이론적 취지가 현실적 제도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기회를 제공함 □ 정책적 효과 ○ 현행 법령에 근거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 제시 ○ 효과적인 신규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부과금제도 도입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판단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