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은 지역소단위 경제조직에 대한 활성화의 지원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음 ○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으로서 대표적인 “마을기업육성정책”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① 지역수요 적합형·맞춤형 지원, ② 지역의 자발적 형성조직 지원, ③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등을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법적 기반을 필요로 함 □ 연구의 목적 ○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법제화 방안 마련이 목적으로, 현행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상향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마을기업 육성 일반론 ○ 마을기업의 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관련 유사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방안 ○ 법제화 필요성 -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 필요 - 유사법률의 한계 극복 - 마을기업 육성에 최적화된 지원법률 필요 ○ 마을기업 개념 및 관련 정의 - 입법목적, 정의규정, 기본방향 및 책무와 역할 ○ 마을기업 선정 - 선정요건 : 민법상 법인·상법상 회사·협동조합·영농조합, 출자자 최소 5인, 특정 1인·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등 - 약정체결·변경·해지 및 마을기업의 지정종료 : 중도포기, 약정해지, 규정위반, 요건불충족, 사업성부족 등 ○ 마을기업육성 추진체계 및 운영 - 하향식 추진체계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 공동 계획수립 가능,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의 협의·조정, 조례제정을 통한 세부내용 규정 - 위원회 운영 : 중앙마을기업위원회, 시도별마을기업위원회 ○ 마을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자립 지원 - 지원기관 : 마을기업원센터, 마을기업지원기관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법률 제정과정에서 법조문 축조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