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단체는 법인·비법인사단·재단 또는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고, 이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통하여 기본권적 차원에서 자유로이 설립·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됨 ○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파편화된 개인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남 ○ 또한 민간과 정부사이의 제3섹터의 영역과 역할이 확장됨으로 인해, 공공적 영역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일부 국가의 업무가 민간조직이나 단체로 위탁되는 경우가 증가함 ○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법적 기반 마련과 공정한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인 민주사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현행 법체계하에서 단체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단체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정하는 법령들과 각각의 입법 목적 하에 규정한 개별법상의 단체와 관련된 규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단체에 대한 현행 법제 현황을 파악코자 함 ○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논점을 검토하고, 지원이나 수탁 대상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선안 제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법제 개선사항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의 사례를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일반론 ○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법적 행위주체로서의 단체에 대한 기본적 법적 접근과, 각각의 정책적 목적 하에 규율하고 있는 단체 관련법의 세부적 체계를 조망함 ○ 법인 등 단체에 대한 기본법인 민사법적 규율체계 하에서의 법인과 비법인단체,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등 단체의 구별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함 ○ 각 개별법에서 각 정책 추진의 목적에 맞춰서 두고 있는 단체에 관한 규정들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입법 의도를, 설립근거, 운영·관리 기준, 지원·육성의 근거, 권한 위탁의 근거, 감독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 단체 관련 법제 현황 ○ 단체의 법적 행위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들인,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들을 분석함 ○ 불확정 개념인 법령상 단체와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설립과 관련된 법과 지원·육성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방식을 분석함 ○ 설립과 관련된 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지원·육성과 관련된 법으로서,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단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단체,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여성 농어업인 단체 등과 관련된 법 규정내용 및 방식을 분석함 □ 단체 지원 및 업무 위탁 관련 법적 논점 ○ 국가 정책 목적 하에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단체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의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법령상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위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한 행위를 요하는 경우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이 그러한 단체를 인증, 인정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임 ○ 지원대상 단체의 특정을 위해 제시되는 기준으로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이 있는데, 실정법상 지원·육성 대상으로서의 단체에 대한 기준으로는 정성적 요건이 더욱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초래 ○ 정부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수탁단체의 선정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공모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각 개별법으로 공모 외의 방식 즉, 법령으로 특정 수탁단체를 규정하거나, 위탁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수탁단체의 자격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공공단체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위탁기관이 민간단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수탁단체로 지정함 ○ 수탁단체의 선정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방식은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시설·인력 및 실적 또는 경제적·기술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원·육성 대상 단체 특정기준에 비하여 인적·물적 구성 등 기준이 상세히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 단체 일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향 ○ 위와 같은 단체 관련 법체계, 법제현황, 법적 논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체에 대한 법제 일반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법인격의 부여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단체의 법적 행위기반을 마련하여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로써의 단체의 활동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원 목적 및 지원 단계에 부합하도록 대상 단체의 특정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것, 셋째, 업무의 위탁시 수행능력에 부합하는 수탁단체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것, 넷째, 성과의 확인·결산을 통한 관리·감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 및 절차를 통해 판단의 공정성을 보완할 것 □ 개별 법령상 단체에 대한 개선안 ○ 위와 같은 단체법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기초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규정에 있어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참조하여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제도나 사무위탁의 성격에 맞춰 각 해당 규정에서 별도의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단체에 대한 법체계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현행 법제 하에서의 단체에 대한 규율방식의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단체가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실무에서 일정한 정책적 목적 하에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우 그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 사무의 위탁시 및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법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