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상품권(商品券)은 그 편리성 덕분에 우리의 소비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현금(실물화폐) 및 수표, 신용카드와 함께 주요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함 ○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서 「상품권법」(법률 제875호)이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2월 폐지됨 - 이후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 없이 누구든지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상품권 발행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게 됨 - 현재 지류(紙類)상품권과 모바일·온라인상품권의 발행량 증가추세를 보면, 국내 상품권 발행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상품권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다수의 소관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의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상품권 표준약관」이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품권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 지나지 않음 - 이외에 온누리상품권을 규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청)과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을 규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인지세를 규율하는 「인지세법」(기획재정부) 등 10여개의 법규에 상품권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에 의한 분산 및 중복된 규제를 적용받음 ○ 또한, 최근 상품권발행사가 난립하고 상품권 발행이 남발됨에 따라 상품권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빈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8호)와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등이 있지만, 약한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서 상품권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환불, 낙전수입의 공적활용 등 상품권 제도에 관한 합리적 법제도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상품권에 대한 법적 규율 일반론 ○ 먼저 상품권의 발행규모와 상품권의 기능 및 문제점 등 상품권의 발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상품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현재의 상품권 관련 제도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1999년 2월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입법동향을 조사 ○ 일본의 「자금결제에관한법률」(資金決?に?する法律)과 미국의 「2009년 신용카드 책임 의무 및 공개에 관한 법률(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 등 관련 외국법제를 분석함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방안 ○ 상품권 법제의 합리적 형성을 위하여 상품권과 유사개념을 비교·분석하고, 상품권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함 ○ 상품권 발행주체의 제한과 발행규모·권면액 제한 등 발행행위의 제한, 낙전수입(落錢收入)의 공적 활용방안 등을 모색함 ○ 상품권의 상환과 유효기간 등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상품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가증권과 관련한 제도 발전에 기여 □ 다수의 법제와 다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상품권 관련 규율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품권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입법 추진 중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