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른 임의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치와 운영이 저조함 □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통제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옴부즈만제도는 법치주의적 관점과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는 특히 민주주의적 관점 즉, 지방자치의 실질화 관점에 중점을 두어 바라볼 때 의미있는 발전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옴부즈만을 의무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연방제국가나 소규모인구 국가의 상황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1안으로 제시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영국의 사례가 이에 참고가 됨 □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결정권을 주민에게 주고,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2 ~ 100분의 3정도의 청구에 의해 의회 혹은 단체장의 소속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수준에서 의회형과 행정부형의 다양한 유형을 실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2안으로 제시함.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서 그 근거를 찾음 □ 제1안과 제2안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양자를 결합한 내용을 제3안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지방옴부즈만이 보다 확산되어 설치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증진 및 주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