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ㆍ범위, 제공방법 및 비용 부담ㆍ보전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간에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음 □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가 직접 우편서비스를 국가행정조직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유보영역의 인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택하여 왔음 □ 즉, 전체 우편서비스 중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임 □ 그러나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시장의 유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우편시장에도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유보영역의 설정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함 □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유지ㆍ운용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우편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이를 보완ㆍ보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일정한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요소, 예컨대 제공기준ㆍ이용조건ㆍ송달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소위 신서전장권을 포함하는 유보영역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익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구조가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실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는 우편사업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ㆍ안정적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Ⅲ. 기대효과 □ 다른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편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