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과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등 현행법의 개선을 위한 이용자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 규제기관의 분리 -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됨 -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이용자보호, 금지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한편, 진입·인수합병, 상호접속, 설비제공, 요금 등과 같은 사전규제 또는 사전규제적 행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할하는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용자보호법제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

Ⅲ. 기대 효과 □ 통신이용자 피해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활용 ○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