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받기 시작함 □ 정부도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6차 산업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입지 등의 각종 규제의 완화 방안을 모색 중임 □ 2016년 2월에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신설”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됨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는 정의, 종류, 규모,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신설에 앞서, 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법적인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 ○ 농촌융복합산업의 법적 개념 - 주체로서의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산업, 재화 또는 용역의 복합적 결합·제공(유기적·종합적 융합), 부가가치 창출 혹은 증진을 그 개념요소로 함 ○ 유사 개념과의 비교 - 농촌산업이 농촌 개발·정비라는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보인다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소득원 창출이라는, 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특성으로 하고, 농촌산업의 경우보다 농업생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복합적 제공(융합)이 더욱 강조되는 것에 차이 - 국가마다 농업 환경 및 구성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 6차 산업화 및 다기능 농업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임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경영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및 관련 법령을 살피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의의 및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법적 쟁점 - 농촌융복합시설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 농촌융복합시설의 입지, 농촌융복합시설의 운영 주체, 농촌융복합시설의 관리, 농촌융복합시설의 규모 등의 쟁점이 논의되어야 함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농촌융복합시설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함 ○ 농촌융복합시설 중 특정 시설을 법에서 명시하여, 명시된 시설에 대하여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 - 입지특례적용 대상시설을 숙박업시설,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도록 함 - 특례를 적용하여 행위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할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한정함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신설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자 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및 입지특례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인증제도를 합리화할 필요 - 인증사업자의 승계와 관련한 제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자 인증 및 특례적용의 방식에 따라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 및 제도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자 인증제도 안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의 이원화 방안 - 입지규제를 적용받을 특정시설을 농촌융복합시설에 포함시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단순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특례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마련은 제도 신설에 앞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제도시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