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평등 규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성평등’ 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양성’(兩性)을 전제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 - 이 법에서는 성적 지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불합리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성적 지향을 다루고 있음 □ 성평등에 관한 법제도와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에 비추어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주장이나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서 실정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는 우리나라 법제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필요에 따라 우리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입법 동향과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과 각 주요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성’ 또는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별 법률을 조사·분석함 - 관련 개별 법률이 없거나 의미가 적은 경우에는 판례나 의결 등 개별적 법적 결정까지 조사·분석함 ○ 지원체계 또는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성평등에 관한 지원체계는 성에 직접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구현됨 - 전형적인 정부 또는 내각 조직 내에 있는 성 관련 행정조직을 우선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행정청과 같은 전문 행정조직을 연구함

Ⅲ. 기대효과 □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분석 결과 -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할 때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또는 다른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성에 관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지위 신장,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소수자에 관한 입법은 차별, 혐오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분석 결과 - 입법동향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은 전통적인 정부 내각에서 추진하는 반면, 성소수자에 관한 정책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전문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