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고, 대 국민 파급효과가 거대하며, 일단 잘 못 입안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의 소모적 낭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전수조사 함. 재정수반법안을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분야와 어떠한 목적의 재정수요가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을 분석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 파악·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 중 사업법안이 3836건(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정법안이 2187건으로 가장 많은 수로 발의되었음. 이에 이어 조직법안이 698건으로 14%, 보장법안이 302건으로 6%, 보상법안이 219건으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5055건의 재정수반법안 중 430건이 가결되어 9%의 가결율를 나타내었음. 이는 제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율인 15.7%를 상당히 하회하는 비율임. 미통과된 법안 중 3094건(61.2%)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316건(26.0%)이 대안반영폐기 되었음.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과반수이상이 소관위원회에서의 미진한 심리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됨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총 713건이 제출되었음. 이 중 사업법안이 562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 703건, 교통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690건의 비교적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음.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3건, 지식경제위원회에 2건이 제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출실적을 보이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총 5055건 중 1124건으로 22.3%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거의 3배에 가까운 3085건(61.0%)의 법안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음

Ⅲ. 기대효과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파악하여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제출 동향을 분석하여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수반법안의 발전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