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간 수백만 건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우체국창구를 통해 실물서면(종이문서)을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증명 접수가 우체국창구에 집중되다보니, 원본·등본 간 동일성 확인 등 내용증명 처리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임 ○ 이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이용자가 재증명 또는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발송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용증명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와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률상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 서면의 전자화 동향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내용증명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증명접수의 정책방향 및 우편법령의 발전에 기여 □ 선택적 우편역무 관련 규율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우편관서의 창구업무 간소화 및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