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연구

Abstract

자동차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그 보상의 근거 및 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관련법리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고 자동차 리콜 전 자체 수리의 보상에 관한 자동차제작자와 자동차소유자등 간의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콜제도의 적기 시행 유도, 리콜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 확보 및 현행법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 보완을 위하여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제품의 결함이나 안전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 적기의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는 자동차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험요소의 감지 및 해결을 오로지 제작자 등의 자발적인 의지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의식에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기존의 리콜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감지했을 때 이를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제작사등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리콜제도하에서 제작사등이 결함사실의 공개가 있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하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한 소비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일부 제작자등은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제작자등이 누구인가에 따라 보상자격 여부가 달라지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상이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업계차원에서 자발적인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법을 통하여 보상제도를 일반화하고 보상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리콜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채무불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대상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법적 구제 이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제도에 기초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자등이 우호적으로 응해오지 아니하는 한 구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후에 제작자등이 결함을 인정하거나 국가기관이 결함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비용은 결함을 유발한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과하고 현행법제도로서는 이를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콜전 결함수리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후견적인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의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제도의 법령체계ㆍ규정내용 및 관련법리를 분석하고 그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조치 즉, 리콜 전 자체 수리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될 입법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