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Abstract

비교법 연구는 우리가 흔히 외국법에 대한 연구로 알고 있다. 물론 비교법 연구는 외국법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해석 부분에서 외국법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설계도와 원료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 등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모두 반영되어 탄생한 것이 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와 같이 외국법의 계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법 체제에서는 비교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법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교법에 대한 기초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수행된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다. 어떤 학문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방법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특히나 법문화가 다른 국가의 법을 연구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비교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법문화의 차이로 초래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교법 문제에서부터, 분석 회피의 문제, 그리고 비교법의 목적까지 개괄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향후 진행될 비교법 방법론 연구에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