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EU 소비자법의 내용과 최근 동향을 EU 소비자보호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U 소비자법의 목적은 물품, 서비스, 사람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EU 소비자법은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일하고 단일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하고 집행력있는 법규정을 창조하는 것이다. 통합초기에는 내부시장의 시행과 기능에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이슈는 부재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많은 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되어 회원국에 국내법화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방문판매지침, 주최계약지침, 불공정계약지침, 시분할이용계약지침, 원격거래지침, 소비재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 제품안전일반지침 등이 있다. EU 소비자보호지침의 최근 동향은 최소조화에서 최대조화로의 전환이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소비자법의 검토에 따라 2007년 2월 8일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하여 EU소비자법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를 제시했다. 이 녹서에 의하면 소비자보호지침의 규제내용을 최소조화에서 최대조화로의 전환과 유럽소비자계약법의 원칙을 포함한 통합적 장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소비자보호지침의 분석은 다양한 법원(法源)간의 흥미롭고 중요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선진화에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