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Ⅰ) : 유럽연합

Abstract

유럽연합은 경제․통화의 통합 추진, 외교안전보장, 역내치안과 내무사법 등에서 협력하는 등 통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유럽통합은 경제적 측면,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의 수렴 또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럽통합은 각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등 다문화․다언어의 유럽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 여부는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민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유럽연합의 장차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교육관련 법제와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공동체와 회원국 사이,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육관련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제2장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까지의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의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유럽공동체법상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