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 : 총론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법제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국내 부존 여건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 광물자원의 유한성으로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 기조가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원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의 가격상승 충격 흡수 및 국제적 규모의 에너지와 자원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발전으로 경제적 편익 증진을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확보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럽각국, 중남미, 호주, 카자흐스탄은 바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대상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유럽각국에 대한 에너지개발 법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상대국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법제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 과거에 비하여 많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개발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호주와 중남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외교의 중요한 상대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국가들의 에너지개발법제 뿐만 아니라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