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Ⅲ) : 호주

Abstract

정부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호주의 에너지법제를 대상으로 (1)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3) 에너지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등을 검토하여 국내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국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 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