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 : 종합보고서

Abstract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럽각국, 중남미, 호주,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에너지개발법제와 투자법제에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상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유럽각국에 대한 에너지개발 법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상대국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법제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 과거에 비하여 많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개발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호주와 중남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외교의 중요한 상대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국가들의 에너지개발법제 뿐만 아니라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유럽국가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짙은 회의가 이미 유럽 전체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에 관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은 여전히 유럽 에너지법의 핵심과제이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보장과 환경 문제가 에너지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막중하다. 해상 풍력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여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규제의 등장으로 인해 에너지규제법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을 정도이다. 한편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수입국으로서의 의미가 큰 지역으로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주요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자원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더 개발할 지역이나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쟁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개정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원개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쟁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념하여 자원개발투자의 진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 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