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총론보고서

Abstract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의 의미는 ①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에 대한 위기 대응 이후, ② 국가별 금융위기대응정책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때에, ③ 출구전략으로 정부지원 및 위기대응정책이 해제된 이후에, ④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 및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출구전략과 그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가 가지는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연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구전략에 관하여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출구전략의 시기”와 ②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화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에 관하여, G20 국가는 각 국가별로 경제환경 및 법제환경에 부합하는 법제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개별 국가에 의한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협력대응의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각 국가별로 경기회복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별 개별적 정책수행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현재 각 국가들은 출구전략 시기 및 형태를 차별화하고, 중앙은행이 사전 조율을 통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에 관한 재정정책의 타당성 및 금융산업 재편의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의 금융규제 효율화·유연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