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EU·터키·이탈리아

Abstract

EU는 미국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반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으로서, 유럽통합을 통하여 유럽에서의 경제성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를 유지하려 한다고 평가된다. EU는 유럽중앙은행 등 유럽에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관과 유럽위원회에서의 지도와 지침제정을 통하여 국제 금융질서에 영향을 중요한 영향을 주면서, 유럽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및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탈리아의 경우, G8의 경우는 정치문제를 취급하고 G20의 경우에는 경제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제 확립 및 금융투기로 인한 원자재와 식량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감독기구의 선정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G8과 G20간의 긴밀한 유대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G20 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G20이 앞으로 경제·금융은 물론 환경·빈곤·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를 취급할 수 있는 보다 더 포괄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G20 회원 국가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 터키는 정책개혁을 통하여, 공공부분 개혁, 금융부분의 개혁, 민간부분 역할 확대, 부채관리, 신용도 회복, 중앙은행의 독립, 인플레이션 관리, 변동환율제 유지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가의 개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의 검토는 개발도상국가의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