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중국

Abstract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의 국가들은 긴급입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위법이 아닌, 국무원과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을 통하여 금융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 행정기관의 막강한 권력과 재량권이 중국의 금융법치화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금융법제 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이제 중국의 금융법제는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었으며, 중국 금융발전에 적합한 감독관리체제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국무원과 금융감독관리기관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 금융법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의 금융법치가 확립되기까지의 기본배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금융법제 가운데 일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구나 실무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또 일부 규정은 규정 간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국무원은 행정법규와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중국 금융감독관리기관에서는 대대적인 법규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금융감독관리기관인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대량의 부문규장과 규범성 문건을 발표하여 금융법률제도의 확립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금융법규의 폐지, 제정 및 개정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금융법제가 대폭 개편된 이래, 중국 금융법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출구전략 정책의 초점은 출구전략의 시기에 맞춰져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경제 현황에 따라 내려진다. 출구전략이란 각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금융시장 안정화 간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다. 즉, 출구전략은 어디까지나 정책이며, “출구전략법제”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중국의 각종 금융법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중국의 출구전략과 어떠한 영향 내지는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정책 분석은 여러 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된 바 있으나, 관련 법제 분석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2010년 1분기 거시경제현황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위기 직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규범성문건 「현 단계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조치에 관한 몇 가지 의견(?于?前金融促????展的若干意?)」을 분석하여 당시 및 현재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2010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사업보고서의 내용과 향후 방침이 국무원이 발표한 「意?」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제회복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한 금융법제를 크게 은행, 증권, 보험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체계와 금융규제시스템 및 특징을 분석한다. 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주요 금융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의 내용 및 범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