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스웨덴

Abstract

스웨덴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 더불어 공적개발원조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일류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스웨덴의 2010년도 GNI(국민총생산량)대비 ODA는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22개 회원국 중, 1.00%로 세계 제1위이다. 일찍이 스웨덴의 원조에 대한 이념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이후 적극적인 중립정책에 따른 세계 빈곤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념은 원조를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 진정한 민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념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스웨덴 국회는 2003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PGD)”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국제적 개발참여를 목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며 빈곤문제를 과제로 선언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ODA정책과 관련 법제는 스웨덴이 속한 EU국가들은 물론 그 밖의 ODA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리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ODA의 일류국가이자 대표적인 모델국가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하겠다.

본고는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법제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련 법제의 특성을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스웨덴 공적개발원조법이라고 할 수 있는 PGD상의 각 목적들 내지 규정들은 각 목적에 따른 법제분야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적어도 각 목적의 실행에 관한 절차 내지 제도를 포함한 시행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스웨덴 PGD는 계속적인 정부보고를 통해 선언적 내지 목적적 규정들의 해석내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PGD가 새롭게 제시되어 형식적 개정에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그 실질적 내용이 계속 변천되도록 한다. 셋째 입법평가의 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결과의 평가뿐 아니라 지원단계 이전시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공적개발원조란 각 국가의 개별적 특성이 매우 크게 반영된 ‘지역성’이 짙은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모든 국가의 법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그 법체계의 지역성의 이해를 위해 앞서 설시한 특성을 전제한다면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