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일본

Abstract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급 협력업무」는 「재경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