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Abstract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개회사(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1월에 개최될 G20 서울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세계에 알기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노력이 갖는 상호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면,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서 국제금융위기의 대응은 G20의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다시금 G20의 금융규제개혁과 국제공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의 지속성은 국내적인 제도개혁과 국제적인 협력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제도개혁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부합되는 전략적 법제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금융안전망 구축과 같은 G20의 역할은 중요한 의제로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공조의 노력은 비단 금융위기대응과 세계경제질서의 안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위기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G20에 의한 국제공조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G20의 가교역할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G20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시킨 정책 수립과 법제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은 국제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기대되는 G20의 역할은 전략적인 법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은 정책의 수립부터 법제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실무가의 고견과 비젼이 제시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G20 국가의 국제공조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법제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금일 국제컨퍼런스에서의 토론과 논의에 의하여 형성된 공감대가 우리나라 글로벌 법제전략의 발전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국내외 귀빈분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