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아시아에서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형 발전 모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델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게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한국형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한 정책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발전된 분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관련 법제라고 판단하여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을 고려한 입법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시대별로 분석하고자,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의의, 정부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및 지향점에 대해 다루었음 □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과 입법모델의 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 중 발전기와 성장기를 구분하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995년 개편 전과 후를 나누어 도입기와 발전기에 필요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성장기와 안정기의 입법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는데, 이 시기는 도입기와 발전기에 비하여 각 국가의 비전이나 목표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한국의 정책과 입법의 예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향후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발전과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중소기업 법제의 장점 및 단점을 제시하여, 정책과 법제의 선택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수적으로는 그간의 경제발전과 법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고찰할 기회를 갖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