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Ⅴ]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중 하나의 주제로 국내에서 ODR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에 대응하여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이 국제 B2B, B2C 전자 상거래에 관한 국제 ODR Framework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는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재법」에 관련 될 것임. □ 한편, 그 외 ODR의 범위를 넓게 보고, 국내 관련 법제 중에서 ODR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Online-CDR 모델로서 전자소송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분석 □ Online-ADR 모델로 행정기관형 ODR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규율 내용 분석 □ Online-ADR 모델로 준행정기관형 ODR로서 전자거래분쟁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전자거래기본법」및 관련 법률과 사이버 중재, 알선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중재법」에 대한 내용 분석 □ 그 외 민간 ODR 모델로서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ARS 결재 중재에 대한 검토와 그 외 온라인상의 분쟁에 대한 ADR에 제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국내 ODR 법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ODR 정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함. □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